#임금체불#근로기준법#표준근로계약서#노동#노동권위#외노자#외국인노동자#퇴직연금#퇴직금#노동부#체불1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와 실천 방향 1. 임금체불, 이제는 ‘절도’로 본다 임금체불은 더 이상 ‘민사문제’가 아니다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적 중대 범죄’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이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이나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또한,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체불은 절도다”라는 인식 전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버티는 체불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 2025.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