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 → 노후소득 → 의료·돌봄 → 미래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1.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주요 내용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기관 확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신규 도입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병원급 재택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전달체계 로드맵·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2. 출산·양육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매년 1세씩 상향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 진료)
3. 장애인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수당 인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2027년 3월 전국 시행 목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단계적 확대
4. 생계·소득 안전망 강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확대
-청년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도입 목표)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 노후소득 보장 강화
5.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개선 → 치료 접근성 강화
6. 정신건강·위기가구 지원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중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위기가구 선제 지원
-‘그냥드림 코너’
-2026년 150개소
-2027년 전국 확대
7.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이관
-인력·인프라·R&D 연계 지원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
8. 의료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 의대정원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반 합리적 결정
-지역의사제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