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유형 및 대상
■ 기본형
-소농직불금: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경작을 가진 농가가 대상
거주기간·영농종사기간·농외소득 등의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가라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 차등 적용합니다.
지급단가는 농지 유형(논·밭) 및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논·농업진흥지역 1구간 기준 단가 215만원 등입니다.
■ 선택형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추가적인 공익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및 준비
-통상 매년 약 2~5월 사이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다름)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 농업경영정보시스템(혹은 지자체 전용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예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경작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전자서류 활용 동의 포함)
■ 진행 절차 요약
1.신청 접수 →
2. 자격(농업경영체·농지·경작실적 등) 검증 →
3.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확인 →
4. 지급 대상 확정 →
5. 지급금 계좌 입금 및 지급 완료
( 2025년에는 11월 중순까지 지급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신청 체크리스트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했는가?
-경작농지 면적 및 실적이 요건에 부합하는가?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완료했는가?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가? (농약·비료 기준, 경작사실 등)
-신청 가능한 기간 내에 접수했는가?
4. 지급금액 구조 및 최근 변화
-2025년 기준 총 지급액 2조 3,843억원, 전년 대비 약 759억원 증가했습니다.-
-소농직불금: 53만 호에 약 6,865억원 지급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 76만 농업인에 약 1조 6,978억원 지급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기존 100만에서 215만원/ha로 인상 되었습니다.
-1인 평균 수령액은 약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