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초고령사회에 맞춘 종합 개선안으로,
이용자 보장성 강화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핵심입니다.
1. 장기요양료율 인상 → 서비스 이용 한도 대폭 확대
2026년부터 장기요양료율이 0.9448%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 한도와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1등급 어르신: 월 41회 → 44회
▶ 2등급 어르신: 월 37회 → 40회
한도액 인상폭: 최소 1만8920원 ~ 최대 24만7800원
효과: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줄고,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근로시간도 늘어납니다.
2. ‘가족휴가제’ 확대 — 돌봄가족의 휴식 보장
중증 또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기존 2026년부터
▶ 단기보호 연 11일 연 12일
▶ 종일방문요양 연 22회 연 24회
3.추가 개선사항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금 면제
가족의 부담을 덜고, 중증 어르신의 돌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2. 새로 생기는 돌봄 서비스 — 병원 동행·낙상예방·방문건강
2025년부터 어르신의 일상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병원동행 지원:
▶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함께 동행해주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진료 접근성 개선.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로 안전손잡이·발판 등 설치 지원.
▶ 사고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2. 방문재활·방문영양:
▶ 재활사와 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해 근력·식습관 관리.
▶ 만성질환 악화와 입원 위험 감소.
3. 종사자 처우 개선 — 근속장려금·지역수당 확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종사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1.구분 주요 내용
▶ 근속 기준 완화 3년 → 1년 이상부터 지급
▶ 10만원 → 최대 18만원
▶ 위생원 포함 감염병 대응 인력까지 지급 확대
▶ 농어촌 요양요원 지원금 인력 부족 지역 종사자 월 5만원 추가 지급
▶ 장려금 대상 비율이 전체 종사자의 14.9% → 37.6%로 확대됩니다.
4. 요양보호사 승급제 강화 — 경력 인정과 보상 확대
▶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40시간)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월 15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 3,600명 → 6,500명으로 확대
▶ 7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급 외 월 최대 38만원 수당
5. 통합돌봄·재택의료 확대 — ‘살던 곳에서 돌봄’ 실현
2024년 2026년 목표
▶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250개소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350개소
▶ 유니트케어 25개소 80개소
▶ 전문요양실 52개소 90개소
특히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은 24시간 단기보호 체계로 전환돼,
보호자가 출장·휴가 중에도 안심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