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 → 노후소득 → 의료·돌봄 → 미래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1.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주요 내용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기관 확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신규 도입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병원급 재택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전달체계 로드맵·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2. 출산·양육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매년 1세씩 상향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 진료)

 

 

3. 장애인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수당 인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2027년 3월 전국 시행 목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단계적 확대

 

4. 생계·소득 안전망 강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확대

-청년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도입 목표)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 노후소득 보장 강화

 

 

5.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개선 → 치료 접근성 강화

 

 

6. 정신건강·위기가구 지원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중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위기가구 선제 지원

-‘그냥드림 코너’

-2026년 150개소

-2027년 전국 확대

 

7.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이관

-인력·인프라·R&D 연계 지원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

 

 

8. 의료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 의대정원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반 합리적 결정

-지역의사제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