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추진 고령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과제

1. 정년 65세 추진, 왜 지금인가

정부와 여당은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연금 수급 연령 상승·노동력 부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속히 줄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은퇴는 빨라지는데 연금은 늦어지는 ‘소득 공백 5년’을 메우고, 동시에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배경입니다.

 

 

 

2. 정책 추진의 방향과 쟁점

▪️ 추진 방향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일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식(정년 연장·재고용·계약직 전환 등)을 병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단계적·유연한 정년 연장’을 목표로 다음 세 가지 방식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정년 60세 → 65세 단계적 상향 (예: 매 1~2년마다 +1세)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일정 조건하에 계약직 전환 허용)

임금피크제·직무급제 개편과 연계 (고령 근로자의 임금 부담 완화)

 

 

▪️ 주요 쟁점

① 기업 부담 증가
정년 연장이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 위축과 인건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머물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자리 잠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65세 정년이 도입될 경우 청년층 신규채용이 최대 15만 명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③ 연금과의 정합성 문제
정년 연장이 연금 개시 연령 조정보다 늦어질 경우, 여전히 근로자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2033년 연금 65세 수급 이전에 정년 65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④ 직무·업종별 차이 고려 필요
정년 65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감당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탄력 적용과 지원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대립

▶노동계: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생긴 소득 공백 해소

-숙련 인력의 조기 퇴출 방지

-고령자 노동시장의 안정화

▶  경영계: “법제화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

- 일본처럼 정년은 유지하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 선호

-기업별 여력에 맞는 임금 조정·직무 전환이 필요

결국 논점은 “법으로 65세를 고정할 것인가”, “재고용 제도를 확장할 것인가”의 선택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실천 과제

정년 65세 논의는 단순히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채용·연금·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종합 개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이 중요합니다.

 

1.‘정년 연장 +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지속가능.

2.‘청년 채용 트랙’ 유지 장치 마련

-고령층 고용이 늘더라도 청년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보완책 필수.

3.‘재고용 인프라’ 구축

-기업이 정년 이후 인력을 계약직·파트타임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필요.

4.‘노후 준비 시스템’ 강화

-단순 고용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경력·재교육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정년 65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적 장치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고용은 줄며,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오래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일해도 모두가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정년 연장은 그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일 뿐, 사회적 합의와 균형 설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