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보는 가이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이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릴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1.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상생페이백은 2024년 기준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따라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참여 자체가 지역경제를 돕는 행동이 됩니다. 단, 신청 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2.신청 방법과 기간 –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은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클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처음 한 번의 신청만으로 3개월(9~11월)간 소비증가분이 자동 반영되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민·우리·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어 시스템 혼잡을 완화합니다. 이후 9월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 받은 날로부터 5년
페이백은 월별로 지급됩니다. 9월 소비증가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 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소비분을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평균 한 달 50만 원 정도를 소비해 대부분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스템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먼저 차감되도록 설정돼 사용이 편리합니다.
4.어떤 소비가 인정될까? 포함·제외 기준
상생페이백의 소비 실적은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 금액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상공인 매장 등의 사용액만 포함되며,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결제액도 결제구조상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제외됩니다.
대신 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장 내 결제만 인정됩니다. 또한 간편결제(○○페이 등), 계좌이체, 현금결제도 실적에서 빠집니다. 이번 기준은 소비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결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